법령 주택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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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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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승 1 광장 1 세종 1 백상 1 국제 1 청률 1 영진 1 태평양 1 로플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병수 1 이원철 1 강정민 1 이석준 1 박원환 1 송흥섭 1 이동준 1 강창일 1 이병한 1 권태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712 판결
  [주택법위반]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79]
   주택법위반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1년
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7. 22. 선고 2021노2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  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청주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고합13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  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142, 2012. 4. 9., 기각
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9년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1. 선고 2007나128186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10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도10491 판결
  [주택법위반][공2008상,817]
   주택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

2007년